은퇴 후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감액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있거나 연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특히,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역시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개편안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
1. 개념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
2. 기존 제도
- 월 소득이 약 28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
3. 개편안 (2026년 시행)
-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는 감액 없음
- 감액 대상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제한
👉 즉, 은퇴 이후에도 일정 소득 활동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 기초연금 감액 제도
1. 개념
-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2. 주요 감액 제도
-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삭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차감
3. 개편안 (단계적 개선 예정)
- 부부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완화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부담도 줄여 수급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감액 제도 비교
| 구분 | 국민연금 감액 | 기초연금 감액 |
|---|---|---|
| 대상 | 소득활동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기준 | 월 소득 기준 (2026년: 509만 원) |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
| 기존 기준 | 286만 원 초과 시 감액 |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
| 2026년 이후 |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 | 부부 감액 완화, 연계 감액 조정 |
| 영향 | 일하는 노령층 소득 증가 | 기초생활 안정성 보장 확대 |
🧠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은 일하면 깎이나요?
👉 2026년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 Q.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줄어드나요?
👉 네,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되지만, 개편으로 점차 완화됩니다. - Q.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도 깎이나요?
👉 현재는 감액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공통적으로 2026년 이후 완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은퇴 세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득 구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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